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3개의 단어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훈이입니다 🧑🏻⚖️
부결뜻 (Rejection)
부결(rejection)이라는 말은 의론을 하는 안건에 대하여서 옳지않다고 하는 결정을 뜻하거나 혹은, 회의에서 다소의 회원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를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시로 A국가의 국회에서는 B안건에 대하여서 동의 여부를 투표 하였을때, 그 투표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를 하게 될경우 이를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의론 :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의논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음
부결에대한 실제 사건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이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이재명을 구속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발언를하고, 그 다음 이재명대표가 발언을 한 다음 표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11표, 기권9표로 해당 의론은 부결되었습니다.
가결뜻 Passed
가결(Passed)이라 회의나 의논의 자리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게 될경우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부결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2019년 통과했던 법안 중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가결'시켜 지금까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법이죠.
✏️ 민식이법 :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의결뜻 Resolution
의결(Resolution)이란 의논이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을 뜻합니다. 의결에는 앞서 설명한 부결과 가결이 포함되는데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의결을 '가결'이라고하고, 반대하는 의결을 '부결'이라고 합니다. 의결은 보통 의결기관의 구성원의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하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성립합니다.
즉, 의결을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회의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때 의결을 진행하게 되는것이죠.
포스팅 쓰는것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
가결이 나와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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